경기도 교육청 고3 사회 진출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 — 목적과 대상의 ‘불확실성’

고3 시기는 청소년이 처음으로 ‘학교 밖 세계’를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전환기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고3 사회 진출 프로그램은 이 전환기의 특성과, 실제 대상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목적은 명확해야 하고, 대상은 정확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할 때, 지원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잃는다.

출처: 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75409) 해당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학원비, 자격증 취득 등을 돕기 위해 학교 자율프로그램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예산이 총 372억 원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뮤지컬·영화·연극 관람”이나 “대학 탐방” 등에 예산을 써서,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