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회용품 정책은 카페에만 집중되는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전국민 통합 포인트제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

과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wlwngml2001/224107621256 그리고 오늘, 해당 논의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의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조정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s://www.org.go.kr/orgnzt/cmitSttus/viewGnrl.do?utm_source=chatgpt.com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다.

해당 위원회는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기후 위기’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가적 의제가 ‘중요하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