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살 문제’를 국가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는 연령별·위험군별 연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과거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26년을 기점으로 니트족 관련 예산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해당 예산이 명확한 정책적 중심축 없이 각 기관에 분산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역 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예산 대비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과거와 유사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예산 확대가 곧 정책 개선은 아니다 실제로 시에 문의한 결과, 니트족 예산이 특정 부처나 통합 기구에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각 기관에 전달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조정 구조가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정책의 외형은 확대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과거와 큰 차별성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