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가르는 기준 ㅣ 연예인의 사생활과 가해자 정보 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출처: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4580296 과거 ‘실시간 검색어’ 폐지가 논의되었을 당시,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포털이 여론을 통제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알 권리’의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알 권리의 범위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알 권리는,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정보에 한 해 인정된다.

공적 정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통제하는 정보 사회적 위험을 감시하고 공익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실시간 검색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실시간 검색어는 정보를 ‘알게 해주는 권리’라기보다, 정보를 ‘눈에 띄게 배열해 주는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