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무엇이 다른가｜겹치는 청년 정책이 만든 구조적 공백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을 구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보다 한 단계 세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사업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구성과 참여 기준을 살펴보면,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충분한 정책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취업 의지가 낮은 청년’의 기준은 무엇인가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지원자격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직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