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 ㅣ 구조의 문제와 해결책

각 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최근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상당 규모로 확대되어 현장에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예산 규모의 확대가 곧바로 ‘자살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은 정책에 대한 관심도의 표현일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의 성과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 결과, 예산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장 의견이 다수 확인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사업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내려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는 과거 경기도교육청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각 학교에는 ‘고3 사회 진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 추진되거나, 형식적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을 소진하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