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에서 ‘예산 확대’와 ‘정책 효과’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미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어떤 성격의 기구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https://blog.naver.com/wlwngml2001/224168858405 자살 예방 정책, 예산은 늘었지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 ㅣ 구조의 문제와 해결책 각 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최근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상당 규모로 확대되어 현장에 ... blog.naver.com 1.
현재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의 성격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1552/detailRP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자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