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공사비 연동형 제도는 신축매입약정사업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비용을 실제 공사원가에 기반해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정평가형과 차이를 보인다. 목적은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도입 이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공사비 검증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검증 결과가 통보되지만 세부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저하와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 더불어 검증 지연 문제도 심각한데, 지연은 사업 진행을 늦추고 전체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건설업계는 LH의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고, 특히 공사비 검증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과도한 공사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현안으로 남은 과제는 검증 절차의 재정비와 실질적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다.
#
LH
#
건설업계
#
건설정책
#
공사비검증
#
공사비연동형
#
국토교통부
#
신축매입약정
#
투명성
원문 링크 : LH 공사비 연동형 제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