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주차장, 주민센터 앞에서 토지주와 상담하는 모습을 담은 2026년 생활SOC·공공제안 시대 안내용 일러스트. “저희 땅에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최근 토지주·건물주분들께서 이런 문의를 자주 주십니다. 배경에는 공공조달 개혁과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에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 조달 의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2027년에는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큰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공공부지만으로는 부족한 생활SOC(도서관, 주차장, 돌봄센터, 소규모 체육시설 등)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부지·민간건물 활용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준비된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새로운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입장에서 토지주·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