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특별법 추진, 건축주가 당장 챙길 서류 5가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추진 흐름 속에서 공사기간과 인허가 준비를 고민하는 건축주의 모습 공사가 하루 늦어지면, 그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장에서는 “하루 이틀이야 뭐…”라고 할지 몰라도, 건축주에게 그 하루는 생금 같은 대출 이자이자, 임대 수익이 사라지는 날이며, 세입자와의 신뢰가 흔들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허가만 나면 금방일 줄 알았는데, 공사가 늘어지니 이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국토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국토교통부는 (가칭)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세우고, 모듈러 생산 인증, 건축물 인증제, 진흥구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빨리 짓자”는 권장이 아닙니다.

모듈러 건축을 제도권 안에서 하나의 주류 공법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분명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