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 고, 질의의 경우 현재 소매점이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권자에게 신고 로서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17.2.6)...
그린벨트 소매점을 부동산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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