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이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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