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실형 피할 수 있는 조건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수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의 유제철 대표 변호사, 박재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특 수 상 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더욱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초기부터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의 유제철 · 박재한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 특히 '특 수 폭 행'·'특 수 상 해' 등 강력범죄에서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사건 정황 분석, 피의자 사정 구성까지 실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짜는 데 능숙합니다. 선처가 필요하시다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