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마를 포함한 수사에서 단순히 투약 여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개 과정과 관련 정황 전반을 함께 살피고, 포렌식 자료인 휴대폰 데이터,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통해 구매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관련자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확보된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범행 경위, 수사 협조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약 의지와 치료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고려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범행 내용과 횟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요인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처분은 달라집니다. 반복 투약 혐의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저와 함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현재의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정리와 자료 정리는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요건이라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자료의 구성으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저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 대응을 강조합니다.
원문 링크 : 인천마약전문변호사, 대마를 했는데 경찰 연락이 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