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반입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락 받았다면

마약 반입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락 받았다면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마약밀수혐의 끝이 아닌 반전의 시작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함께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해외‐국내 연계 마약 밀수 사건을 집중 단속 중입니다. 예컨대 태국에서 액상 대마 200ml를 샴푸 용기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한 ‘현역 군인’ 사례가 있었으며 동행자가 대마 10kg을 캐리어에 숨겨 입국하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1~5월에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량이 272.4 kg에 이르렀고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개인 차원의 단순 투약’이 아닌 해외 - 국내 유통망 연계형 밀수 구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당국의 우려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측면에서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특히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