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벌,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 문제일까

당신의사건 결과를 바꾸는 시작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함께합니다. 프로포폴 처벌,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프로포폴 처벌,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부터 문제일까 대한 변호사 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선택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 처벌과 관련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수면이나 시술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나고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면서 이른바 의료 쇼핑 형태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해 투약받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필요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특히 단기간에 횟수가 누적되거나 통상적인 치료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보일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서 맞은 건데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시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