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 ‘팍’을 맡고 있는 박민규 대표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인천마약초범변호사 · 액상 대마 흡연 및 매매 사건 법무법인 안팍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변호사님..
호기심에 해봤는데 괜찮겠죠..? 저에게 찾아온 의뢰인 분은 외국인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를 접하게 된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 및 흡연까지 하게 되어 마약 사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징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경우라도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 등으로 구매한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액상 대마 역시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 사용이나 거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늘 글은 액상 대마 흡연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를 바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