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임대차 시장에 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임대차 2법의 손질을 약속하였는데 이 법이 전세사기 등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임대차 2법은 유지하되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려는 입장이다. 임대차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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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 · 전세사기에 관한 여당과 야당 공약의 입장차 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