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와 정부 간섭의 의의 및 한계

원래 고전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시장이란 완전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이때 모든 시장의 참여자는 완전한 형태의 정보 접근성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에 근거하여 모두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공급자이든 수요자이든 관계 없이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로지 가격 수용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기 어려우며,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여타 여러 가정들 - 모든 상품이 서로 균질하여 차별점이 없으며,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공급자이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거나 또는 진입할 수 있다는 가정들 역시 충족되기 어려워 완전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역할 역시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으며, 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시장의 효율을 파레토 효율 수준으로 최대화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의 수준에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