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법 이야기 - 근로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권리는 2가지 입니다.
하나는 밀린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금채권, 임금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체불 범죄를 행한 사용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형벌권)입니다. 그런데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시효(時效)'라고 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범죄에 대한 형별권 소멸. 공소권 :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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