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내라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며, 정부도 현재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기에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붙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역시, 자식과 같은 존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