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된 노동관계 법률

최근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령들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시행 : 공포 후 6개월)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