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별 보험금의 채권자 압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따뜻한 보험설계사 이원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부득이 하게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보험금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압류 가능한 보험 상품도 있고 압류불가 보험상품도 있는데 보험종류별로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종류별 보험금의 채권자 압류 가능 여부】 보험종류별 보험금의 채권자 압류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 채권) 7.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 압류금지 보험금의 범위 ①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법정상속인] ※ 여러개의 사망보험금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만 압류 불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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