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및 원문공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보고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우선, 갱신요구기간 적정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기간(현재 10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행유지' 의견이 가장 높았어요!

임차인: 현행유지(69.8%), 연장(16.9%), 축소(13.3%) 순 임대인: 현행유지(64.5%), 축소(33.3%), 연장(2.2%) 순 그 다음은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으로 임차인은 '퇴거보상료 지급(39.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선입주 요구권 부여(28.0%)', '세제혜택(15.8%)'의 순이였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세제혜택(32.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선입주 요구권 부여(20.6%)', '퇴거보상료 지급(11.9%)'의 순으로 나타났어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