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개원식 불참·野 탄핵 폭주, 이런 국회로 산적한 경제 난제 풀겠나

[서울경제] 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87체제’의 막을 연 후 대통령 참석 없이 국회 개원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원은 새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이뤄져 87체제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뒤 정부를 겨냥해 각종 탄핵안을 쏟아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대통령 없는 개원식’을 자초했다. 거대 야당의 탄핵·입법 폭주로 국회가 극한 정쟁에 빠지고 대통령과의 협치 가능성까지 막힌다면 산적한 경제·민생 난제들을 해결할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