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생이 전동킥보드로 60대 부부를…결국 아내 숨져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송치됐다.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아내 C씨는 치료받다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