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굳세어라, K관료

김기환 경제부 기자 관료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우리는 쉽게 관료의 무능을 탓한다.

한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라곤 한다. 국가 주도 계획 경제로 성장한, 여전히 정책의 영향이 큰 한국은 유독 심하다.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떻게 할까.

이탈리아인=배우자를 죽인다. 프랑스인=배우자의 연인을 죽인다.

중국인=맞바람을 핀다. 미국인=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정부가 해결하라고 시위한다.

수출부터 물가, 반도체부터 전기요금 문제까지 삼라만상(森羅萬象) 대책을 떠맡은 기획재정부 관료가 해 준 얘기라 더 와 닿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네북’ 기재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보는 시선이 따갑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규제를 덜고, 소상공인을 돕고….

각론이 새로울지 몰라도, 총론에서 눈에 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