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유튜브 지난 4일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 유튜브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자신의 헬스장 임대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4억원을 빌려서 헬스장에 투자했는데, 헬스장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다. 헬스장 영업을 중단한다면, 회원들에게 회비도 반환해야 한다.
쫄딱 망했다고 느낄 수 있고, 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경찰은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
양치승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 왜 이럴까?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줬는데 사기 아니다? Q.
경찰은 헬스장 건물 임대인(개발업체)이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전세금 안 돌려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