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여플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 최근 SNS에 비행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일상에서 이웃 간에도 흡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Q.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규율 대상이 되는 시설은 대표적으로 공항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등이 있다. Q.

교통수단 내에서 흡연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국민건강증진법은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