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30일 이하 연체도 원금 감면 개인연체채권 펀드 6개월 연장 모럴해저드 확산 우려도 정부가 소액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취약 계층에 원금 100%를 감면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면서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채무를 100% 탕감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받은 취약층에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도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