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고수익 투자 사기 사기 사건 무더기 송치에 의구심 압수수색해 조직도·대화록 확보 보완 수사로 숨겨진 임원들 포착 대표 등 3명 구속·21명 불구속기소 [서울경제] 지난해 10월 전주지검 형사1부에 사기 범행 30여건이 무더기 송치됐다. ‘3개월~1년 내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보장’ ‘3개월 내 스팩주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으로 피해자 40여명을 꾀어 22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평생 일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겉보기에는 퇴직한 노년층을 겨냥한 개인들의 단순 투자 사기였다. 각각의 고소 명단에는 해당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는 물론 직원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은 관련이 없고, 영업 직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회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투자자들을 속이지 말라고 직원들을 교육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개인의 일탈에 따른 범죄라는 얘기다. 직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