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하려는 의지는 있나?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또 둘째는 가져도 괜찮은 거야?" 사석에서 만난 출산을 앞둔 지인이 토로한 말이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곧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보니 제왕절개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이후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하는 페인버스터 사용에 제제를 거는 정책을 발표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제왕절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 심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무통주사라 불리는 자가통증조절장치와 함께 빠르고 강력하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사용한다.

그동안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적용됐다. 그런데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 경우를 제외하고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같은 예고안이 나온 이유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