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총선참패 당정 "미루는게 합리적"···野도 동참 기류 여론부담 민주 "한시 연기 가닥" 내년 시행 앞두고 '절충점'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