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과태료, 자주 부과되는 유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 해야 하나

첨부파일 별표_9_과태료의_부과기준(제100조_관련)(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다수 번거롭다며 절차 넘겨선 안 돼 관리소장이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꼽아보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빠질수 없다. 어느 단지에는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고, 어느 단지에서는 소장이 과태료 납부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도 한다.

몇몇 극단적 사례라고 마음을 달래보지만, ‘혹시 나도 뭔가 실수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찝찝한 불안감이 남는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관리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공동주택 과태료의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법 등에 대해 물었다.

일선 현장에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 유형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전체 과태료 처분의 약 70%에 달했다.

선정지침 위반 중에서는 수의계약 위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