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수원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합1424,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헌제) 【변론종결】 2014. 3. 5.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3.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2.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입주변경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성남시장이 2012.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3. 1. 2.에 한 2011. 1. 21.자 입주계약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남산업단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