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판시사항】 [1]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부칙(2005. 7. 13.)

제3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