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란? 해석, 디지털세와 글로벌최저한세와의 관계

조세조약 관련하여 법률 해석을 하면 용어가 어렵습니다. 국세청 설명자료*를 토대로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디지털세와 글로벌최저한세와의 관계도 알아볼게요. *국세청 설명자료 : 2022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최신 버전) 조세조약이란?

1. 전문 용어 소득 · 자본 ·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 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 · 협약 · 협정 ·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①항 7호) 조세조약의 종류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BEPS 다자협약이 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 1:1로 체결되며, 서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 전문, 본문,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