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면서 관련 정책을 21번이나 발표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게 아니라 부동산 활황 정책을 내놨다. 21번 발표 모두를 나열할 수도 기억할 수는 없으며 크게 4번의 정책을 짚어 보자. 1. 17년8.2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했다.
등록자에게는 세재혜택을 주고,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는 띨띨한 집을 처분하여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고 강남으로 강남으로 모여들어 강남 매매 물건 씨를 말리고 가격을 폭등시켰다. 2. 18년9.13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경기도 일부가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2주택자 +10% 3주택자 +20%으로 대폭 올렸다. 3기 신도시도 발표 되었다. 결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량과 양도세 중과로 ...
원문 링크 : 부동산투자를 막는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