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11년간 유지되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호갱 방지법'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호갱 양산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단통법.
과연 이 법이 사라지면 우리는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녀봤지만,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성지, 자급제 등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휴대폰을 더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 단통법 폐지로 호갱 탈출 단통법이란 무엇이었을까?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투명한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었습니다.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통신사 공시지원금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유통점 추가지원금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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