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발방지대책전자감시제 보호수용처벌과 재범전자감시제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는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이 규정은 전자장치 부착을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사회화를 위한 부가적 조치로 규정한다.부착대상은 성폭력범죄자로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인 대상자, 가석방 또는 가종료 단계 대상자,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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