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이 최근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총선기간이 다가오니, 정당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시행령을 첨부해두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실 점은 기본 법률안과 시행령에 기초하여 시/도/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기본적인 틀을 개정사항에서 확인하신 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꼭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처럼 각 시도.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링크를 통해 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law.go.kr)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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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 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