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 김연명 중앙대교수 연금개혁은 윤석열대통령 출범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었습니다. 1년6개월 전부터 국회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금개혁의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공론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1년반동안의 검토결과를 추려서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판단을 해보세요라고 물어보는겁니다.
그 중 , 두 가지 안이 가장 의견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금 개혁의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비교분석 1.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10%를 더하는 것입니다. 즉, 현행 9%의 연금보험보다 13%로 보험료를 더 내는대신 나중에 받는 금액을 40%에서 50%로 올려서 받자는 것이죠.
소득보장론은 재정안정론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우리 자식들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된다. 그러니 그건참고 우리세대가 보험료를 좀더 내자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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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홍사훈의경제쑈- 국민연금개혁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