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인 매각 공식화…한국 자회사 개발자들엔 ‘날벼락’ - 야후·소뱅, 라인 받을 기술적 역량 부족…현실 장벽 ’태산’ - “지분매각 표현 없다고 확인”…日에 ‘면죄부’ 준 韓정부 ▷ 박태웅 / 녹서포럼 의장 “지분매각 표현 없다고 확인”…日에 ‘면죄부’ 준 韓정부 첫번째 의심사항!! 우리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번에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요. 국제법적으로 보면, 면책의 근거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본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일본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닌데, 우리 기업이 압박을 느낀다면 우리 기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의 결정인 것처럼 앞으로 벌어질 결과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를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본 관계의 개선"이라는 행정 지도가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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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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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매각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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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면죄부준_한국정부
원문 링크 : 라인매각공식화 짚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