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도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대통령이 주재해서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건데요.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게, 추경호 장관 때부터 내세운 게 뭐냐하면 신재정준칙을 마련해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 돼고,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60%를 넘어서게 되면 2%까지 축소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는, 50%대 초중반에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년동안의 국가채무관리 실적입니다. 마이너스 수치는 재정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전에 마이너스 3%를 넘어선 적이 왼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넘어섰고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오른쪽 수치를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거의 대부분 증가했죠? -3%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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