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7광구 일본·중국에 뺏길 수 있다” 경고... 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7광구 일본과 중국에 뺏길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게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4월 24일 날에 이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2월에 일본 중의원에서 먼저 7광구 얘기가 나와버렸거든요. 쉽게 말해서 선방을 날려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 국회에서도 "빨리 논의해야 되겠구나. 그냥 쉬쉬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낀 거죠. 7광구에 대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0년대에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해양법상으로는 대륙붕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제주도 아래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일본 오키나와 앞쪽으로는 깊은 해구가 있어서 대륙붕이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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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7광구에 대한 尹정부의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