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문제점은? - 전국 학교 부실 급식 문제 논란 원인은?
- 시민단체의 국토부 주택통계 오류 감사 청구, 내용은?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문제점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하는 거 아마 병원 가셔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요양기관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전에는 본인 확인을 할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주민번호를 이야기하면 그냥 진료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무자격자"라고 불리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지 마!"
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 하라는 거예요.
무자격자인 분들이 주민번호를 넣으면 걸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
부실급식사태_적정인원배치
#
시민단체_국토부주택통계오류감사청구
#
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
#
의대증원2000명_법원이과학적근거있다고승인했다고
#
전국학교부실급식문제원인
#
학교급식조리원_적정인원배치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