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 짚어보기-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정부 입장은?

-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정부 입장은? ▷ 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전세사기특별법이 어떤것인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하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해서 띠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환 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그 다음에 평가한 금액을 변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죠. 변제 금액은 보증금의 30%이상, 최우선 변제금 이상으로 일단 정부가 매입한 다음, 나중에 그거를 경공매 통해서 판 다음에 정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재산을 사기 당했어요. 그 전재산을 읽고 자살하신 분도 많죠네 근데 그거를 여러가지 추심을 거쳐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 중에 30%정도를 인정해서 그거를 먼저 변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정부가 차근차근 해결하는거죠. 그래서 일단 피해를 입은 분한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