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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또변입니다.저는 일상의 법률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이야기 포스팅을 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운전하시는분들..올해부터"민식이법 시행되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조심해라"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괜히 조금 더 긴장되더라구요~과연1.민식이법이 뭐길래 다들 난리인걸까요?2.

정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100% 운전자책임, 무조건 구속되나요?3.민식이법, 폐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또변과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민식이법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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