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절차(재개발, 재거축)

정비사업 추진절차(재개발, 재거축)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 상세 안내 노후화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 즉 재개발과 재건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주요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단계: 사업 준비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초기 단계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결집이 핵심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설명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전진단 (재건축)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절차가 없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