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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부24 인터넷 신청(과태료, 계도 기간, 전입신고, 임대인 임차인 누가?)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부24 인터넷 신청(과태료, 계도 기간, 전입신고, 임대인 임차인 누가?)

반갑습니다, 재테 크는 예짜입니다. 지난 2020년 한참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 "임대차 3법"이 통과됐었는데요?

임대차 3법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중 오늘 다루려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됐는데 혼란을 막 제도적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1년 운영했었어요.

그러나 1년의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너무 많아서 다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계도 기간이 다시 1년이 지났고...

이번 5월에 끝나서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계도 기간이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 대상,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데로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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